소액 채무 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 대상 알아보세요

소액 채무 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액 채무 를 관리하고 상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액 채무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액 채무 관련 지원 프로그램과 소액 채무 관련된 절차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첫 단계부터 채권압류까지의 정보

 

소액 채무 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 대상

•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 분

 

대출 제한 사항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지원 용도

• 소액 채무 상환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용도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자금 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특정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 상담전화: 1600-5500

 

소액 채무 관련 정보 정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하기 신용불량자 만들기 STEP.6

채무불이행 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알아봅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가능 조건

• 소액민사소송을 마치고 이행권고결정이 난 이후 6개월 이후부터 등재 가능합니다.
• 등재 가능한 사유로는 재산명시저차에서의 불출석, 배산목록 제출 또는 선거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자명부등재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자명부에 등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 자명부등재의 목적: 채무불이행 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등재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1. 이행권고결정 판결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재무불이행자명부 -> 채무불이행 자명부등재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링크] 소액민사소송 첫 단계부터 채권압류까지의 정보

 

소액민사소송 첫 단계부터 채권압류까지의 정보

 

장기 소액연체자 특별감면 발표 소식

정부의 장기 소액연체자 특별감면 발표로 소액 채무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 정의: 장기 소액 연체자는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 '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채권 소각 및 대상: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천명(6천억원)의 채권이 소각되며, 이로 인해 채권 소각 대상자는 총 29만1천명(1조5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소각 일정: 국민행복기금에 남아 있는 연체자 16만2천명(7천억원) 중 11만8천명(6천억원)의 채권이 이번 소각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각은 18일에 국민행복기금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추가 상환능력 심사 및 소각 여부 결정: 소각에서 제외된 4만4000명(1000억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소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사의 대책: 일반 금융사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 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매입되어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 중단 후 3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소각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향 및 제약: 채권 소각은 연체자의 금융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 소액 연체자는 저신용 및 저소득자로 인해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각 확인 방법: 소각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외에도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2017년 11월에는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 정리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추심이 중단되고 소각되는 일이 이뤄졌습니다.

[링크] www.credit4u.or.kr

소액 채무 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액 채무 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채무불이행 자명부 등재 및 장기 소액연체자 특별감면 등의 절차를 이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요 정보
소액 대출 대상자 조건
-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
-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
대출 한도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
- 특정 대상자: 기본금리의 70% 적용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 이수자: 0.1%p 우대금리 적용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가능 조건
- 소액민사소송을 마친 후 이행권고결정이 난 6개월 이후부터 등재 가능
-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 판결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등재 가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목적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
소각 및 대상
-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천명의 채권이 소각되며, 총 29만1천명의 채권이 대상
추가 정보
-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외에도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